계엄군 집단발포 전 시민군 무장? 광주 시민사회단체 반발

5·18조사위 보고서 논란…“일부 위원 반대, 불능 결정”

군은 전남 나주경찰서 반남지서 총기 탈취 시간을 1980년 5월21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조작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최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대해 5·18 진상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성명을 내어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운동까지 벌여서 탄생한 5·18조사위가 무능력과 무기력을 넘어 5·18을 심각하게 왜곡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한 광주·전남공동체와의 지속적인 보고와 소통, 진실 규명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부했다”며 “그 결과가 1997년 사법적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5·18의 역사적 의미까지 왜곡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5·18조사위가 5·18 당시 광주시민의 무기고 습격 사건 보고서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 조직적으로 준비한 사건으로 기술하며 군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구·보수세력들이 지속해서 유포한 ‘폭도론’, ‘북한 개입설’ 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또 5·18 당시 군·경찰의 피해 조사보고서에는 5·18 당시 공수부대의 잔인한 학살 행위가 광주시민들의 과격 시위에서 비롯한 것으로 기술해 또 다른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조사가 학살자를 희생자로 만들었고 5·18의 역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은 5·18 망언을 일삼았던 도태우 변호사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의결했다”며 “이번 조사보고서는 향후 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돕고 5·18 왜곡에 대한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6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다. 5·18조사위 제공

이에 대해 5·18조사위 쪽은 이날 “전남 일원 93개 경찰관서 피습과 53개 무기고 피습 사실을 경찰·군기록, 수사기록, 대인조사 등을 통해서 무기고 피습이 21일 오후 1시30분 이후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일부 위원 등이 당시 남평지서장이 1980년 당시의 진술을 번복해 ‘5월21일 오전에 카빈총 8정 등 무기가 피탈되었다’고 진술한 조사 결과를 배제하고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점을 오후로 특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전원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해 ‘불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