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확정 "최초·최고 도전하는 사업에 투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사업에 투자를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은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선언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투자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이라는 3대 키워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 전환도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 전반에 도전적인 DNA를 심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다. 과기정통부는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은 선도국과 경쟁할 수 있는 1등 기술로 육성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AI, 양자,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공급망까지 지원 범위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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