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나이·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 안 돼"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차등 없애야"

지자체마다 다른 참전명예수당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도의원은 14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올해 기준 매달 4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치단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광역시도별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경남 시군에서도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경남도는 80세 이상 12만 원, 80세 미만 9만 원으로 나이 기준으로 수당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수당의 차등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국영웅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수당의 차등 지급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가 지급하는 나이에 따른 수당 차등을 없애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군별 수당 지급액 차등을 없애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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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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