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황운하 방지법 총선 공약으로 추진"

"재판 확정받은 사람들 줄줄이 사탕처럼…비례대표제 악용"
후보 막말 논란엔 "비정치인이었다고 모든 책임 면제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부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김해=뉴스1) 이비슬 신윤하 김예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후보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모 비례정당은 범죄행위로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서 있다"며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창당해 비례대표로 입후보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와 같은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개 과거에 천착하고 복수에 천착한다"며 "그래서는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규제,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추진,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의 과거 발언 논란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인, 후보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과 공직을 맡은 사람이 하는 발언에 무게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도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