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용산-국방부 연결고리? 정치 공작 희생양? [앵커리포트]

YTN 2024. 3.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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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를 단독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해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과 출국 논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합니다.

이종섭 대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요,

해병대수사단 "사단장 등 8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수사 보고서 결재 이튿날 '번복'

국방부, 경찰에 사건 이첩했다가 회수

애초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한 뒤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또,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자체 조사 자료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회수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이 전 장관의 직인이 찍혔죠.

결국, 채 상병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즉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히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이종섭 대사는 지난해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 장관님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것 결재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세요? 아니면 결재를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 가지고 번복을 하신 건가요?]

[이종섭 / 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해 8월) :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한 마디로, 이종섭 대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연결고리로 보는 건데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보는 동시에 임명 철회 역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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