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통계 125번 조작"…김수현 등 11명 기소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택 통계를 120차례 넘게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7명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여에 걸쳐 집값 통계를 125차례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값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집값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는 겁니다.

통계 조작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정책실장, 국토교통부는 장관이 중심이 되어 지휘 체계에 따라 다수 공직자가 부동산원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와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통계청에 압력을 넣어 고용 통계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이 86만 명가량 급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했다는 취지로 왜곡된 보도자료를 통계청이 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절차를 위반해 통계 기초 자료를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 이후 최근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