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부터 인센티브 제공해야” 최상목 부총리의 저출생 해결책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 관련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최 부총리는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 CEO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업 승계와 관련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견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세제 지원에 대한 의견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가파르게 줄어드는 출산율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인센티브 체계가 둘 이상의 자녀부터 주어지는 것에서 벗어나,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제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중견기업의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경제 발전의 양립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임하는 정부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