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게 받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 다만 서울고법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