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 선택한 이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10일 국회 모습.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 관련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출했다. 가장 시급한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4년의 약속이 10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방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며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즉시 자동개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의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유연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정권심판론적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생이 무너져 민생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는 것이 우리의 공약 취지여서 당연히 민생 회복을 1순위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가 2호 공약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 저출생이 1번이고,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먹고사는 민생이 1번”이라며 “국민의 입장, 국가적 입장을 각각 1·2번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전세사기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패스·무상어르신패스 도입,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제공, 주4(4.5)일제 도입기업 지원 등을 내놓았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