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北 자체 핵우산"…정부 "핵보유 불인정 입장 변화 없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14일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보유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측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핵보유국'의 정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명시돼 있다. 1968년 NPT 체제 출범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로 미국과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 해당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핵실험에 성공한 뒤 미국에 의해 각자 다른 과정을 거쳐 핵무기 보유를 묵인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고, 러시아의 비호 속에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13일(현지시각) 공개된 로씨야1,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적 공조와 긴밀한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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