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한국 '괴뢰'→'주적'…남북 절연이 체제수호 유리 판단"

안보실장 "'핵공격 할 수 있다' 메시지도 있어"
"북한 내 한류·남한 동경, 체제 위협하는 수준"
국민 간첩 혐의 구금 "한러 협의중…영사보호"
"일 언론에 '과거사 직시해야'…발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2023.12.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북한이 그동안 저희를 미 제국주의의 '괴뢰(傀儡·꼭두각시)'라고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제1의 주적'이라고 바꿨다"며 "차라리 절연하는 것이 체제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노선 폐기에 대한 정부 해석을 밝혔다.

장 실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민족과 통일 개념도 부인한다"며 "남북간에 아예 인연을 끊고 절연을 해서 앞으로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도 북한이 내부 불만을 제어하고 결속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거나, 총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 분열을 기도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놨다.

장 실장은 특히 북한의 '제1 주적' 표현에 대해 "북한이 '미 제국주의 괴뢰 밑에 시달리는 남한 인민'을 구하기 위해 세습독재를 하는 건데 그걸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이라며 "체제 정통성과 명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뭔가 내부적으로 다급함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국 정부나 싱크탱크 의견들을 모아봤는데, 북한 내 한류라든가 남한에 대한 동경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이다' 차라리 절연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분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료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기간 동안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는 "3월6일~7일 북한에서도 군사훈련이 있었고 5일에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들이 있었다"며 "우리 연합훈련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내지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S 교란에 대해서는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가 없도록 군과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처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별로 저희가 만반의 대응계획을 갖추고 점검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 백모씨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사건 관련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장 실장은 "이 문제는 발표 이전에 한러 당국간 서로 소통이 있었다"며 "저희가 영사조력을 하고 있고, 어제(13일) 우리 대사하고 러시아 외교 차관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현재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조사 방향이나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효과적으로 영사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동북아 외교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교류와 협력, 신뢰를 높여나가면서 과거 역사가 남긴 숙제들을 풀어나가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주요 언론에 '일본이 좀더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설이 꽤 많이 나온다"며 "한일관계가 아주 바닥에 있을 때는 (그런 사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개선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완전히 재개됐고, 경제적 제재도 다 정상화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출범,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조기공유시스템,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작년에 양국을 오간 국민이 900만명이 넘는 등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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