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자녀 한명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저고위와 협업"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강연회에 참석해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이제는 자녀 둘을 낳는 사람을 지원하기보다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 강연회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거버넌스를 정리한다면 (기재부는) 재정 담당 부서로서 협업해 합계출산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들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졌고 육아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비정규직이나 노동 현장의 근로 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비과세 방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법안)를 국회에 낼 것"이라며 "연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기업은 고용이나 협력 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부자 감세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깎여 현재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 한도 600억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에 공제 한도 1000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틀 안에서 획기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밸류업 대책을 시작했지만 세제 이슈뿐 아니라 지배구조가 엮인 만큼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라며 "사회 이동성 부분, 중기 성장사다리 등을 상반기에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역동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대응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은 하반기에 가면 (전년동월 대비) 2%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에는 3%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다"면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상반기 내 어떻게 물가 안정 기조를 만들고 내수를 끌어 올리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분절, 농산물 작황 문제 등 공급 측면의 문제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과 가격과 관련해선 "40년 사과 농사를 지은 분께서 지난해가 본인 평생 가장 큰 사과 흉작이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할인 지원으로 마트에서는 사과를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과·대파 등 수급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