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도피' 논란에 "조사 안한 공수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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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채상병 사망 사건 처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야권의 '도피성 출국' 주장을 일축하면서 수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장 실장은 "야당에서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삼아야 된다"며 "오히려 이 대사는 공수처를 찾아가서 자기가 호주 대사 임명돼서 나가게 됐는데 언제든지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면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다. 조사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삼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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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채상병 사망 사건 처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야권의 '도피성 출국' 주장을 일축하면서 수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 '편상욱 뉴스브리핑'에 나와 관련 질문을 받고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다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조사 안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핵심이 왜곡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다.
장 실장은 "공수처가 작년 9월에 고발 받은 이후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며 "갑자기 3개월 지난 (작년) 11월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장관에게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를 안 했다.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다.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수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장 실장은 "외교관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호주 대사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수사 회피하기 위한 도주로 보는 건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는다"며 "대사 임명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2개월 걸린다"고 했다.
이어 "도피성으로 해외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나"라며 "빨리 내보내려면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호주 대사로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사 관저 약도가 다 나온다. 도피성으로 보낸다? 호주에 교민이 16만명 사는데 여기다가 도피성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있는 게 더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호주 대사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 시절에 호주와 일을 많이 했고 호주는 방산 분야와 안보협력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공수처가 7개월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야당에서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삼아야 된다"며 "오히려 이 대사는 공수처를 찾아가서 자기가 호주 대사 임명돼서 나가게 됐는데 언제든지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면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다. 조사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삼느냐"고 했다.
한편 간첩 혐의로 러시아 수사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표 이전에 한러 당국 간에 서로 소통이 좀 있었다"며 "저희가 영사조력을 하고 있고 어제 우리 대사하고 러 외교 차관하고도 만나서 협의하고 현재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러시아 측의 조사방향이나 진행상황을 저희가 좀 보면서 효과적으로 영사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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