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미군공여구역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 재설정…양주2동 개발부담금 감면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양주시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 경계가 재설정돼 양주2동의 개발부담금 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이처럼 재확정됐다.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주을 추진해 왔다.

시는 그동안 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과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돼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양주2동은 수도권 전철 7호선 신설 등에 따른 개발수요가 예상돼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