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어민 사망 사건에 뒤늦은 사과

양안 관계 완화 기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대만해협 북부 마쭈열도와 가까운 중국 푸젠성 푸저우 해역에서 중국 전함 병사들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대만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최전방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1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해양경찰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사고와 관련한 증거 영상이 없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 가족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안타깝다"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관 주임위원은 "법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대만이 언급한 사건은 춘제(설)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대만 본섬과 200㎞ 중국 푸젠성 샤먼과 4㎞가량 떨어진 진먼다오 인근의 대만 관할 해역에서 무단 진입했던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급선회 중 뒤집혀 어민 4명이 물에 빠졌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후 리차오후이 중국 취안저우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과 대만 당국자들이 15차례 협상했으나 지난 5일 결렬됐다.

중국 측은 대만 해경 선박의 과잉 추격과 충돌로 인해 어선이 침몰했을 것이라면서 대만 해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 측은 도주하던 중국 어선 잘못으로 불상사가 빚어진 것이라며 맞서왔다.

중국 측은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를 요구해 왔었다. 중국 측은 대만 당국이 사건 진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 왜곡, 책임 회피, 변명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해 왔다. 관비링 주임위원의 사과 표명을 계기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중국은 이번 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 대한 대만의 관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대만 해협을 내해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중국은 지난달 18일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해경선을 동원해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무단 실시하는 식으로 대만의 관할권을 무시해 왔다.

또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판공실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해협은 중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공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 수송로 중의 하나인 대만해협에선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군함 등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이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화민국(대만)은 주권적이고 독립된 국가로 대만 본섬과 영해, 영공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대만 해역은 공해이고 대만 영해 밖은 국제법의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