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 소신 밝힌 이재명, 임태훈 컷오프에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엑스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천 탈락 사실을 알리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0번에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내정됐으나 공천 심사 결과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국제인권단체가 인정한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가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운동을 벌였다.

임 전 소장 공천 배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권 문제를 옹호해왔던 민주당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회는 대체복무제 법안(병역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SNS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논의는 신념 때문에 21개월 병역 대신 징역 2년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문제’라고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임 전 소장 컷오프 문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앞에서 임 전 소장 관련 질문을 받고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공천 문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할 일”이라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소수정당,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 관계자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한 임 전 소장 공천을 반대하니 다른 핑계를 들어 컷오프한 게 아니겠나”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모든 후보자들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파동은 민주당이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을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2020년 3월 비례연합정당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성소수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뽑은 녹색당을 연대 대상에서 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은 녹색당 대신 원외 정당인 ‘가자환경당’과 손잡았다가 가자환경당 후보마저 최종 공천에서 배제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