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정비 조기 착수 지시...올 하반기 시행

대통령실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신속한 대책을 강조하며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과 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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