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에 담아야"…대정부 건의

경남도의회,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 변경 등 대정부 건의안 5건 채택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역 시위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헌법 전문에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수록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3·15의거 기념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체제의 붕괴도, 민주주의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법 전문에는 민주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시위이다.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4·19 혁명을 촉발시켰다.

부마민주항쟁은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발생해 10월 18일 마산 지역으로 확산한 유신독재 반대 운동이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다.

도의회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치지만, 그 지위와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수록해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전체 62명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 제공

이와 함께 도의회는 부산항의 항만 기능이 진해신항 등 경남 중심의 신항만으로 일원화하는 흐름을 반영해 부산항만공사의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고, 항만위원 추천권을 경남·부산이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과 섬 개발 절차·규제 완화, 후계 농어업인단체 지원 근거 구체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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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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