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석을 잡아라…22대 총선도 정당 난립하나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생 정당들이 만들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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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6개의 정당이 선관위에 정당 등록됐다. 올해 등록된 정당은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국민정책당, 사회민주당, 태건당 등 8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1~3월 20개 이상 정당이 만들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총선 후보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에 추가 창당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위성 정당 기호 순번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 국민의미래로 파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로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8명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1~3번은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순으로 받게 돼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녹색정의당이 용지 맨 윗칸에 자리한다. 이에 기호 4번이 두번째 칸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역구에서 2번을 받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용지 두번째 칸’으로 비례위성정당과 위치를 통일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원외 정당들은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에 배치되기 위해 ‘기역(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당명도 눈에 띈다. 국민참여신당은 최근 가가국민참여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민경욱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당에 입당해 당명을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가칭)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가나반공정당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등이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자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보다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