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英·이탈리아와 공동개발 차기 전투기 수출 곧 합의할 듯"

기시다 총리 수출시 '이중 국무회의 결정' 제시
공명당 대표 "평화국가 이념 견지" 긍정 평가

[도쿄=AP/뉴시스]일본 여당 내에서 국제 공동 개발 방위 장비품에 대한 제 3국 수출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조만간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설명 요구로 열리는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3.1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여당 내에서 국제 공동 개발 방위 장비품에 대한 제 3국 수출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조만간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이 이탈리아, 영국과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를 수출할 기반을 곧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본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차기 전투기 제 3국 수출을 둘러싼 전날의 집권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발언을 "엄격한 절차를 취해 국민, 국제사회에 평화국가로서의 이념을 견지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의 국회 답변을 근거로 한 논의를 당내에서 실시해, 최종적으로 정부·여당 결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차기 전투기의 제 3국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 취합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를 수출과 관련 '이중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방침을 각의 결정한 후, 수출할 때마다 개별 안건으로 올려 다시 각의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방위 장비품 제 3국 수출 제한을 위해 ▲수출 대상을 차기 전투기로 한정할 것 ▲수출처를 일본 방위 장비품 수출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축소할 것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는 수출하지 않을 것 등의 생각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가지의 한정(제한)과 이중 각의 결정으로 보다 엄격한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화국가로서 기본이념을 견지한다는 점을 명확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공명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현지 언론들은 자민·공명 양당이 차기 전투기 수출 용인에 대해 조만간 큰 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영국·이탈리아·일본은 2022년 12월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2035년 차기 전투기 배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공동 개발한 전투기라도 일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자민당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초 자민당·공명당 양당 실무자는 지난해 차기 전투기 등 모든 공동개발품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명당 간부가 갑자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논의는 난항을 겪으며 계속돼왔다.

영국 등도 일본의 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줄리아 롱보텀 주일 영국대사는 지난달 13일자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영국·이탈리아·일본 차기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 "일본이 방위 장비품 수출 규정 변경을 곧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기 수출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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