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라도 중대재해법 유예를” 기업인 6000명 부산서 모였다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김동환 기자

14일 오후 12시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주차장엔 45인승 대형버스가 줄줄이 들어왔다. 부산, 대구 등 영남권에서 온 버스들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행사장에서 열리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기업인들이었다. 행사 30분 전 3000여석 규모의 벡스코 오디토리움 홀이 전국에서 모여든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가득 찼다. 2층과 4층에 객석은 만석이 됐고, 자리가 없어 행사장 양 옆과 뒤쪽, 행사장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행사를 지켜보는 기업인들도 수백명이었다. 이날 결의대회엔 중기중앙회뿐 아니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도 다수 모였다. 기업인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모여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기업인들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죄인취급 억울하다’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경영의욕’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총선이 약 한 달 남은 상황이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그럼에도 기업인들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절박한 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부산에 모였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 민생법안인 중대재해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부산은 건설과 제조업뿐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산업체가 밀집해 있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 영세 소상공인들도 많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연단에 올랐다. 부산 감천항 선박수리업체인 포코엔지니어링 김귀동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박수리업은 선박의 건강검진을 하고 치료도 하면서 고용창출을 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발 예비 범법자로 몰지 말아 달라”며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업장은 바로 사망한 것과 다름 없는데, 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납니까?”라고 했다. 수산물 가공·냉동 기업 한일냉장 운영하는 오종수 대표는 “영세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소리쳤다.

소상공인도 연단에 올랐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저희 같은 음식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랬다”며 “현재 나와 있는 지침은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현장에만 맞춰져있는데 우리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각 현장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같은 법이 경영의욕을 꺾고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정택 세운철강 대표는 “저는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어봤고, 참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구어 왔다”며 “그런데 요즘처럼 기업인들을 죄인처럼 몰아간 적은 처음이고, 중처법 같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보다도 중대재해법에 취약하고, 중기가 무너질 경우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은 “지역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떠받치고 있는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과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영남의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다음달 총선이 끝나고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