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틱톡 유통 금지 법안 통과…“미 대선도 변수”

2024년 3월 12일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에 위치한 TikTok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1020대의 SNS ‘틱톡’이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하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소유라 미국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외신은 분석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미국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만 AP통신 등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틱톡 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거에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 대선도 틱톡의 앞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