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고... 尹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전면수정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긴급기자회견 열고 제대로 된 사교육 경감대책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6월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부총리) 모습. 그러나 올해에도 역대 최고 사교육비가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결과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효과가 없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에 살수록, 공부를 잘할 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아지는 것에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사교육비 통계 발표 이후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저웁에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시기보다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하과 있지만 이에 대해 사걱세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학부모들이 받는 한계상황을 보여줄 뿐"이라며 "'마른 오징어도 쥐어 짜면 물이 나온다'는 시쳇말이 떠오른다. 조급한 성과 홍보를 하기 전, 교육부는 스스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사교육경감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지 냉정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교육부 통계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은 줄어들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은 참여하는 더 적은 중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자사고, 특목고 존치로 인해 고교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중학생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ㄷ.

이어 국어, 사회과학, 영역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나타나는 등 입시에서 국어와 사회·과학까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영역까지 사교육의 수요가 높아진 것"이라며 "기존의 영수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사교육 양상이 국영수사과로 보다 다양화한 것"이라고 시사점을 짚었다.

단체는 "생활물가상승률(3.9%), 소비자물가상승률(3.6%)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률은 5.6%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EBS 수능연계를 강화한다고는 했으나 공급자적 관점일 뿐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초등학교에선 사교육의 목적이 보육에 두는 경향이 커졌는데, 이 돌봄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고자 시행된 늘봄학교가 현장의 체계적 지원없이 시작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상위권일수록 사교육비 투자가 더 활발한 상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완적 성격의 사교육이 아닌 경쟁적 사교육의 풍토가 만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득, 부모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부와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걱세는 "우리나라 학원 수는 2020년 8만6023개에서 2022년 9만1373개로 2년 만에 5350개(6.2%)나 증가했고, 학령인구는 2020년 139만명에서 2030년 95만명으로 10년 새에 약 31.9%가 감소할 예정이며, 2023년 합계 출산률이 0.72명으로 들어섰다. 날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학원의 개수와 사교육비만 늘어난다면 미래 학생과 학부모 1명이 부담한 사교육비 액수만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고도 덧붙였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카르텔 근절, 공교육 입시컨설팅, 에듀테크, 늘봄학교 등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대책에 한계가 있다"라며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 및 평가 개편 ▲고교서열화 유발하는 자사고 등 재지정 평가 내실운영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대학서열화 해소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등을 제언했다.

사걱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만원 오를 때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 올해는 작년 41만원이었던 초중고사교육비가 43.4만원이 되어, 2.4원이 증가했다. 이런 사교육비 증가 추세라면 우리는 0.5대 혹은, 그 이하의 절망적인 합계출산율 수치를 매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요구로 ▲절대평가 중심의 2029 대입제도 마련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계획 재검토 및 고교유형 법률 명시 개정 ▲선행교육규제법, 사교육진도공시제 등 사교육 규제할 제도와 법안 수립 ▲과도한 경쟁과 지방소멸을 유발하는 고등교육 격차 해소방안 제시 등을 촉구하며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기록적인 사교육비 수치는 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서열화, 변별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과 제도 전반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2023년 대입에서 공정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안도 학생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아 결국 군비 경쟁을 방불케 하는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