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논란’ 대통령실 “공수처가 반년간 조사 안한 게 핵심”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대통령실이 ‘도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핵심은 공수처가 6개월간 조사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임명 철회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출국금지 상태에서 이달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부임하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 대사를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에 출연해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안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 나오는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공수처가 작년 고발 이후 한번도 (이 대사를) 조사 안 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 금지를 건 것이다. 한달에 한번 계속 (출금 상태를) 연기하며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출금은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도 않으면서 연장한 것은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를 야당 주장대로 ‘해외 도피’시키려 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사 임명보다 즉각적으로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국제기구 대표를 선택해도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 실장은 “제가 외교관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경험상 호주 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수사를 회피하는 도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대사를 임명하려면 아그레망이라는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1~2개월씩 걸린다. 신청해서 기다리는 과정에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으로 내보내려면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는가”라고 했다. 장 실장은 “빨리 내보내려면 국제기구나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 굳이 호주 대사를 택할 필요가 없다”며 “인터넷만 두드리면 대사관 주소와 대사관저 사진까지 나오는데 여기다 도피성으로 보낸다? 더구나 호주는 전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교민 16만명이 사는데 도피성은 말이 안된다. 차라리 서울에서 핸드폰 끄고 조용히 있으면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장 실장은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이종섭 대사 문제점이라는 게 공수처 고발 하나인데 고발된 건 7개월간 공수처가 조사도 안 했다”며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수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 야당에서 정말 수사에 진심이라면 6~7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조사 안 한 데는 내버려두고 오히려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 찾아가서 ‘대사 나가게 됐는데 언제든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했다. 조사 받겠단 사람을 왜 문제 삼나”라고 했다. 장 실장은 임명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