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다시 불붙은 연금 개혁안…더 내고 '더 받기' vs. '그대로 받기'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가지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 있을 500인 시민 대표단의 토론등을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주장부터 연금 받는 나이 65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기금재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지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 개혁, 과연 21대 국회 임기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14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발표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Q. '더 내고 더 받는' 1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의 기금 수지 개선 효과와 기금 고갈 시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Q. 두 분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공론화 위원회가 의무 가입기간은 64세까지로 높인 반면 수급개시 연령은 지금처럼 65세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고령화 추세에 비춰보면 수급개시 연령도 늦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Q. 얼마 전 KDI가 이른바 MZ세대들이 새롭게 정립하는 신연금과 기존 세대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을 분리해서 운용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KDI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KDI 안처럼 연금을 분리할 경우 구연금에 대해선 기존에 약속한 지급분을 위해 600조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신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Q. 국회가 21대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공론화 위원회가 마련한 두 가지 안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 제출까지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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