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양승조 민주당 후보 ‘균형발전 3법’ 공약

"법인세 지방 차등제·비수도권 예타 완화·혁신도시발전청 신설"

양승조 후보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양승조 후보 캠프 제공)/뉴스1

(홍성ㆍ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22대 총선 홍성·예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가칭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혁신도시발전청’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등 국가정책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를 제정해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소멸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낙후 지역 배려 차원에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수도권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에 더 많은 공공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전국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해 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이 모델인 혁신도시발전청을 만들어 내포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