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기업 부담 줄일 부담금 정비 방안 마무리 하라"

성태윤 정책실장,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열린 재정 현안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