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을 국힘 심재철 "‘재건축 부담금’ 폐지하겠다"

"국민 몫으로 돌리는 민주당 주택정책 잘못"

[안양=뉴시스] 심재철 후보.(사진 캠프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4·10 총선을 45일여 앞둔 가운데 5선 중진 출신의 여권 후보자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되면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기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는 14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부담금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국민 몫으로 돌리며 만들어낸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부동산가격은 정부정책과 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주민 부담만 가중할 뿐 원활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만들어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라며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6선에 도전하는 심 후보는 1980년 '서울의 봄' 이끈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출신으로, 2020년 4월~2020년 5월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냈다.

이와 함께 2020년 법률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4년 만에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가 성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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