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급증 영국 ‘극단주의’ 제재 착수…무슬림 겨냥 논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유대계와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균형발전·주택부는 현지시각 14일 극단주의의 새로운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극단주의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장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면 역시 극단주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마이클 고브 균형발전·주택부 장관은 “오늘 발표된 조치는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는 이들에게 정부가 자칫 연단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테러에 연루된 단체들의 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이런 단체를 지원하거나 가입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마스 역시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돼 제재받고 있습니다.

반면 극단주의 단체나 개인으로 지정해 제재한 사례는 2011년 이래 공식적으로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에 극단주의의 정의를 대폭 확장하면서 실제 적용례가 생기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향후 몇주에 걸쳐 문제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극단주의자 지정 여부에 관한 정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극단주의 단체나 개인으로 지정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기구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뒤 유대계와 무슬림 주민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단체 ‘커뮤니티 시큐리티 트러스트’(CST)가 발간한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영국에선 전년도(1천662건)보다 147% 많은 총 4천103건의 유대인 혐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반(反)무슬림혐오 시민단체 텔마마(Tell MAMA)도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간 최소 2천건의 무슬림 혐오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35%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극단주의의 정의를 확장해 제재하기로 한 이번 조처가 사실상 무슬림 단체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클 고브 균형발전·주택부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런던 중심가에서 벌어진 대규모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조직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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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