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깡통전세' 위험 알고도 중개행위...25명 검찰 송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번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총 722억 원에 이른다.

사례별로 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정씨 일가로부터는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각각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의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했는데 이 가운데 176건에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D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도 했다. 3층 건물 전체 층에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인이 입주할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 원만 알리는 방식이다.

D씨 등은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건물 전체 시세보다 근저당 설정액이 낮고,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를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가 종전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