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들에 ‘하반기 부담금 경감 시행’ 주문

尹 '부담금 재검토' 지시 이행 위해
정책실장, 1월 이어 재차 차관들 소집
"시행령 사항, 하반기 체감토록 조속히"
2022년 부담금 징수 총액 22.4조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최근 재정 현안 관련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정부부처 차관들을 불러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법정부담금 경감에 대해 논의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재정현안 관련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히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과 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토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성 실장은 앞서 지난 1월 26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 16개 관계부처 차관들을 불러 부담금 경감 방안을 논의했던 바 있다. 이후 두 달간 부담금 경감 방안을 각 부처들이 준비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총 91개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징수된 액수는 2022년 기준 22조4000억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담배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5개 부담금은 정부가 통폐합시켰는데, 윤 대통령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폐합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부담금 전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선 1월 간담회에서도 강조했던 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