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재부에 "부담금 정비 방안 신속 마무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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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최근 재정 현안 관련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성 실장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행정편의를 앞세워 부담금을 과다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걷는 영화입장부과금,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걷는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