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린 의대 정원 2000명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대통령실 “의료개혁 기본 방침 변함없어…거점 대학 경쟁력 키울 것”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의 배정 작업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의대 정원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 후속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대략 수도권 20%(400명), 비수도권 80%(1600명) 비율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