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민경제 보호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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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정책 공략으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적정 가격 안정대를 유지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후 물가 쿠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가손실보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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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락시 대비 '농가손실보전제'도 도입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정책 공략으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적정 가격 안정대를 유지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후 물가 쿠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과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또 해외 공급망을 확보해 국내 생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업체 가격 인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가손실보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적정한 재고 유지를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시가로 이를 사고파는 수매비축 방식과 출하 정지 명령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을 전체 재배 물량의 5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재배 이행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산지 조직 및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농축 산업을 식량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 자급 확대 및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년 취약계층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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