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컷오프 철회 요청

핵심요약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 컷오프 후폭풍
후보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부당한 결정…반대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 초월할 정도의 방안 논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연대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임 소장에 대해 부적격 통보를 내린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석운 상임심사위원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통보는 대단히 부당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오늘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가능성이라는 건 강력한 항의 행동을 포함하고 단순히 심사위원회만이 아니라 인권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의논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임 소장의 탈락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는 이미 제도화돼 우리 사회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정립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난 맞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후보는 20년 적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형사처벌 받은 뒤 사면까지 받았다"며 "이후 인권운동에 매진해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성취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근 심사위원장도 "임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시대를 변혁시킬 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13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인 임 소장에게 '병역기피'를 이유로 심사 탈락을 통보하고 임 소장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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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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