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마련... 어기면 연매출 7%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의원들이 13일(현지 시각)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이에 따라 AI 법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 이후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AI 법을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매출액의 1.5%이나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AI 법은 특정 AI 사용을 금지하고, AI 기술에 새로운 투명성 규칙을 도입하며, 고위험으로 간주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의료·교육·공공 서비스·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감독해야 하는 식이다.

WSJ는 “AI 법은 EU에만 적용되지만, AI 기업이 약 4억4800만명의 인구를 가진 EU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AI법을 모델로 삼은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등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AI 관련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주요 AI 기업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규제 당국 역시 생성형 AI에 초점을 맞춘 규칙을 마련했다.

한편, AI법은 당장 발효되지는 않는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감정 인식 AI 사용금지,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 무단 수집은 올해 말부터 금지되지만, AI법은 내년 초 발효돼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