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14개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부담금 정비 속도전 주문

尹대통령, 1월 국무회의서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14개 부처 차관들에게 부담금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연 24조원 상당의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이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앞서 지난 1월26일에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