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 자체 핵우산” 의도는…“한국 흔들어보려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언론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통신/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러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푸틴 대통령은 이를 더욱 공식화하는 조치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로시야1’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핵과 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푸틴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첫 단계 포석으로 한국을 흔들어보는 단계”라면서, “푸틴이 올해 방북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실질적 핵 협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고, 이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금지한 핵 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북한도 이 길을 가려 노력해 왔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공개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 해제와 원자력 협력을 얻어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밀약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 북한도 오랫동안 핵실험 이후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핵 보유국 지위 획득경로를 추구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실패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북핵 용인과 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북한은 후견국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국제 제재 불이행과 핵 보유국 정치적 승인을 얻어내려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모든 민감한 문제를 포함해 북러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15~17일 러시아 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핵보유’를 전략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원자력 협력 재개를 선언하고 원전 기술 제공에 나선다면,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이벤트가 된다.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력 시위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핵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는 호전적 언행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핵 전쟁 위기를 조성해 군비통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북한은 한반도 전쟁 위기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국지도발 등 의도적 긴장 고조 행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러 관계 악화는 북한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건으로 한-러 관계는 더욱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러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