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시장 불확실성 커…집값 하락 시 취약차주 신용위험↑”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시장 여건에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 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개별 부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올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완화되며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영향 등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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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