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은 오답으로 가득한 정책"

대구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대시도민 호소문 발표 "의대 정원 증원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은 오답으로 가득한 정책···하루빨리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를 설득해 달라"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3월 13일 대구 동성로에서 공동으로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복기 대구의사회장 당선인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은 오답으로 가득한 정책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를 망치는 묻지마 정책입니다. 정부는 OECD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고 의사 재배치 문제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호도하며 현 정원의 65% 이상을 1년 만에 늘리면서 부실 의사 양성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동의가 필요한 의료비와 세금 상승 부분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 추진 정책의 실패 예는 많습니다. 의료계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들 매도하며 졸속으로 추진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가 대표적이며, 이 정책들은 결국 보험재정을 고갈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실패했습니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당선인
친애하는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정책으로 의료 재난 사태를 일으켜 놓고 이를 의료계의 책임으로 돌리며 수습하겠다는 대국민 코미디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환자를 버린 파렴치한과 범법자로 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는 의료계를 무시한 채 타협은 없고 단체 행동 시 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겐 업무 복귀 및 진료 유지 명령, 또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맞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도민 여러분,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 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정부는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부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정책을 만든 정부를 멈춰 주십시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져올 국민 의료비 상승이라는 대재앙을 막아주십시오. 의료 대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겁박하며 초법적인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를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탁상공론하는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루빨리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도록 제발 정부를 설득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