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받고 위험물건 중개'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2억9천만원 부당이익 챙겨
중개보조원은 매월 50만원에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불법 중개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3.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36명과, 공인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해당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다. 65명 중 37명은 입건됐으며, 24명은 검찰 송치,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발한 65명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챙겼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공인중개사 A 씨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 씨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정모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 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 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 층에 20억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명세가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