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KDN 불법 하도급·입찰담합 적발…과징금 부과해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한전KDN이 발주자 승인 없이 상한을 초과해 하도급하고, 특정 업체와 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전KPS·한전KDN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2022년 한전으로부터 '노후 스트리지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총 572억 원)을 수주했다.

한전KDN은 이 계약들에 따른 과업을 9개 계약으로 나눠 7개 업체에 하도급하면서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중 3건은 상한(50%)을 초과해 하도급(총 209억 원)했다.

또한 한전KDN의 A부장은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업체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그해 10월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 한전KDN이 11월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전KDN은 2021년 12월 한전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2022년 1월 '히타치 스토리지 외 3종' 사업을 C업체에 하도급 발주했는데, A부장은 이 업체 대표이사에게 사업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 3개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며 견적서를 받아 보게 했다.

결국 사업 입찰 참여를 계획 중이던 3개 업체는 A부장 의견에 따라 C업체에 견적서를 제공했는데, 이는 C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사업 수주 시 3개 업체가 실제 과업을 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한전KDN 사장에게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했다"며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이 출자한 전력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회사인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 하면서 기술인력 확보 관련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경쟁을 제한하고, 업체가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을 일시 고용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전KPS사장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보다 더 많거나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협력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평가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