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확대로 경기 지자체 500억원대 재정 부담 예상"

수급 대상자 기준 완화로 최대 10만3천여 가구 신규 수급 전망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 경기도에서는 10만 가구 안팎이 추가로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최대 500억원대로 추산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5호: 2024년 저소득정책 변화와 경기도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도내 수급 대상가구가 최소 8만8천900 가구에서 최대 10만3천600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4만8천800~5만6천900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가 4만100~4만6천700 가구 각각 신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도와 시군에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가 추가 부담할 예산은 288억원~336억원, 시군은 144억원~167억원으로 추정됐다. 도와 시군을 합치면 최대 503억원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자체들은 이미 예산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2018년 대비 202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경기도의 경우 2.6배(3천720억→ 9천570억원), 시군은 1.4배(1천321억→1천789억원) 각각 증가했다.

[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는 행정력 부담으로도 연결되는데, 현재 경기도의 경우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는 780명으로 학계가 제시한 적정수준(시군 722명, 읍면동 747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후폭풍,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돼 인력 및 재정 부담은 앞으로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단은 "예산 부담 완화, 필요 인력 확충을 정부에 건의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제안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및 인력 문제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지,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