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日여당 대항 조치 논의

자민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서 대항 조치 요구 잇따라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해야" "韓이 보상·배상 해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달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첫 수령한 데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대항 조치를 논의했다고 1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외교부회, 외교조사회의 합동 회의를 당 본부에서 열어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서울중앙지법)에 맡겼던 공탁금 일부를 회수 절차 끝에 수령한 데 대한 대항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자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사무차관은 지난달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당 회의에서는 복수의 의원들이 이러한 정부의 항의가 불충분하다며 더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완전히 반한다"고 주장하며 "일미한(한미일)이 지금 혈벽을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물을 끼얹었으니 한국이 보상·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일 간 약 9년 만에 재개한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외에도 일본 측은 한일 관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한국 쪽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일본은 이런 (대항) 카드가 있다'고 한 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외무성 측은 신문에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인 것은 틀림없다"며 "지적을 가지고 돌아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히타치조선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의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용으로, 공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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