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진료봐도 지방엔 돈 더줘...정부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중대본 지역의료 강화 방안 논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로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분만실이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의료 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으로 책정된 수가 더하기 추가로 5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해 '의료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차별화한 수가를 책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소도시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의료 지도 관련 연구는 당장 4월부터 시작된다.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면서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동기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윤은숙 기자 (yes960219@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