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되고싶다는데 학원 안 보낼수 있나요”…사교육비 27조 또 최대

지난해 사교육비 1년 새 4.5% 올라
킬러문항 논란·의대쏠림 속 3년째 최고
학생수 7만명 줄었지만 학원비는 증가
“물가상승률 이하로” 정부 목표 실패
사교육비 부담 커져 출산 기피하기도

의대 열풍과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 속에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자녀 출생을 꺼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A5면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3000곳 학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새 4.5% 뛰었다. 2022년 종전 최고 기록(26조원)을 갈아치우며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새 7만명 줄어드는 동안 거꾸로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5.8% 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초·중·고생 10명 중 8명(78.5%)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인기가 지속되는데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대입 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킬러문항 출제 배제, 영어 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잡아두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오름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충격을 주며,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비를 줄이기보다 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지면서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에듀 푸어’가 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혼인해도 출산은 안하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사교육 부담은 이 같은 인식을 더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초등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을 늘리되 고등 교육 분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0.7명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