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임대 주택 규제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 합리적 수준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현재 KT에스테이트와 SKD&D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 정부는 20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을 두는 기업형 장기주택 공급 활성화로 건설경기 개선 및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리마크빌 관악 ⓒ네이버 로드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우선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1월10일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 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동대문(797세대), 영등포(760세대), 관악(546세대) 등에서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KT의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뒤 룸 클리닝, 세탁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SKD&D는 공유주방, 회의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입주민 대상 심부름 서비스,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에피소드'를 운영한다. 수유(818세대), 신촌(352세대), 강남(520세대), 서초(378세대)에 2000여 세대가 공급됐다.

국토부 측은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