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왜곡"

전 정책실장 등 11명 기소…'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125차례 조작 혐의 등
대전지검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

그래프 상 빨간 점들이 몰려있는 지점이 주요 조작 시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14일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포함한 11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제공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례로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 8월 24일, 다음주에 발표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중간 상황(주중치)이 0.67이라고 보고받자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27일 0.47로 낮아진 변동률(속보치)에도 더 낮추라고 지시해 0.45(확정치)로 재차 낮아진 통계가 대중에 공표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전보고 또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을 금지하는 통계법 위반에 해당되며,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며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제공

검찰은 고용통계와 소득통계에서도 왜곡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봤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증가했다고 나타나자, 정책 실패 여론을 피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왜곡됐다는 것이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 격차가 크게 나타나자,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검. 김정남 기자

검찰은 "주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며, 집중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문 정부 인사 2명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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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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