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인정은 동북아 핵도미노·NPT 붕괴 부를 것"

통일부,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조선인민군 땅크(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대응하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낮았다는 평가와 관련해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았다, 낮았다를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북한 나름대로 무기개발 수요, 대외 메시지 발신, 관계 국가와의 협의 등 기준과 목표를 갖고 도발의 때와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양국 군이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과 7일, 13일 각각 인민군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 방문, '서울 타격 임무'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 탱크병 대연합부대 훈련 등을 현지지도하며 '로키'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훈련기간과 무관하게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유관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