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병원, 5대병원 수준으로 육성..‘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의료수요·의료진확보, 수가 반영
국립대병원 소속 복지부로 이관..2025년부터 본격 시행"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지역 의료이용과 공급을 분석한 ‘의료지도’, 맞춤형 지역 수가도 마련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형식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 지도도 마련한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 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연구에 박차를 가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 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비율이 30%가 된다"며 "지난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